창의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학 교 생 활 인 권 규 정

생활인권안전부

2022. 3.

관인중학교

제1장 총  칙	1P

목    차

제 1조 [명칭]

제 2조 [목적]

제 3조 [적용근거]

제2장 학생생활	1P

제 4조 [기본품행]

제 5조 [시설이용 및 환경]

제 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 7조 [교우관계]

제 8조 [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제 9조 [동아리 활동]

제10조 [교외생활]

제11조 [표현의 자유]

제3장 정보 및 지적재산	3P

제12조 [사이버 생활 예절]

제13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제4장 학생자치	3P

제14조 [목적]

제15조 [구성·운영]

제1절 학생자치회

제16조 [명칭]

제17조 [회원]

제18조 [권리 및 의무]

제19조 [기구]

제20조 [학생총회]

제21조 [대의원회]

제22조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제23조 [임원]

제24조 [임원선출 및 임기]

제25조 [자격 제한 및 임원의 해촉]

제26조 [직무]

제27조 [학교의 책무]

제28조 [학생자치회자문위원회]

제2절 학급자치회

제29조 [학급자치회]

제5장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	6P

제30조 [목적]

제31조 [적용]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제33조 [선거 시기 및 공고]

제34조 [선거권자]

제35조 [투표자 명단 작성]

제36조 [입후보 자격]

제37조 [후보자 등록]

제38조 [등록무효와 사퇴]

제39조 [선거운동]

제40조 [투표]

제41조 [개표]

제42조 [당선인결정]

제43조 [재선거]

제44조 [보궐선거]

제45조 [당선무효]

제46조 [보칙]

제6장 생활지도	9P

제47조 [용의복장]

제48조 [교내외 생활지도]

제49조 [안전지도]

제50조 [진로지도]

제51조 [기타 교내 생활]

제52조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제7장 선도(학생생활교육위원회)	11P

제53조 [목적]

제54조 [적용근거]

제55조 [선도원칙]

제5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7조 [임기]

제58조 [회의 소집]

제59조 [운영]

제60조 [운영세칙]

제61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

제62조 [심의 확정]

제63조 [재심의 요구]

제64조 [선도 내용 통보]

제65조 [이의 제기]

제66조 [선도의 기준]

제67조 [선도종류 및 징계 외 생활교육 방법]

제68조 [학교 내 봉사]

제69조 [사회봉사]

제70조 [특별교육이수]

제71조 [출석정지]

제72조 [선도 절차]

제73조 [가정과 연계지도]

제74조 [선도 대상 해제]

제75조 [선도 대상으로 지도를 받은 간부 학생]

제76조 [징계 경감]

제77조 [징계 해제]

제78조 [결과 처리․열람]

제79조 [추수지도]

제8장 규정의 개정	15P

제80조 [목적]

제81조 [적용범위]

제82조 [용어의 정의]

제8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4조 [개정안의 발의]

제85조 [심의 및 결정]

제86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87조 [연수 및 교육]

제88조 [기타]

부칙	17P

별첨  장애학생 인권 보호규정	18P

붙임서식	20

제1호～제15호 학생자치회 선거관련 양식

제16호 사안 경위서

제17호 나의 하루

제18호 나의 다짐(최종)

제19호 독후감쓰기

제20호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허가 신청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관인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관인중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인의 학습권 및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학생선도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재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와 파손은 금하며, 실내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사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②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며,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을 금지한다.

제8조(양성평등 및 이성교제) 교내에서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건전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선도한다.

① 남녀 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은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및 생활인권안전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④ 교육적 활동을 제외한 이성 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불필요한 손잡기, 팔짱, 무릎 앉기, 포옹, 입맞춤 등)은 금한다.

⑤ 이성 또는 동성 간 성희롱, 욕설을 하지 않는다.

⑥ 야간 혹은 폐쇄된 장소를 이용한 모임의 경우, 반드시 지도 교사(담당 교사, 담임교사, 생활지도 교사 등)의 허가를 받고, 지도 교사가 임장하여야 한다.

제9조(동아리 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건전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생활인권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교외 활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교사가 인솔하여야 한다.

제10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 생활에 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⑤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및 복용하지 않는다.

⑥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⑦ 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가정 경제사정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부모의 허락을 얻은 후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⑧ 기본생활습관에 벗어나는 불건전한 남·여 학생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제11조(표현의 자유)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       거 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다음과 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정보 및 지적재산

제12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3조(휴대폰 및 전자기기(플레이어, 카메라, PMP, MP3 등)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수업,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

② 휴대전화는 조회시간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며 귀가시간에 돌려준다.

③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 활용한다.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한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목적 외 비교육적 사용을 금지한다.

③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제4장 학생자치

제14조(목적)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에 의한 자치능력의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각종 학교 행사를 스스로 계획,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학풍을 조성한다.

제15조(구성·운영)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회와 학급자치회를 둔다.

제1절 학생자치회

제16조(명칭) 본 회는 관인중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제17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8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기구) 학생자치회 산하 기구로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0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② 학생총회는 학생전체 대토론회 또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④ 학생총회의 의결은 재적 학생 과반수 출석과 출석 학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와 학급자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2. 학생자치회 예산 및 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의 처리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의 발의로 개최한다.

3.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4. 대의원회 의결사항 중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교장과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학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5.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반영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2조(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

① 학생자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결산보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학생자치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 :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기획부 : 학생자치회 활동 기획 및 학술활동, 학생자치회 게시판 관리

3. 정보부 : 학생자치회 활동 소개 및 공지, 회의내용 기록

4. 예능부 : 예술 및 체육활동, 동아리 문화 활성

5. 바른생활부 : 교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환경부 : 교내 시설 관리, 환경 및 시사관련 포스터 게시

제23조(임원)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3학년) 1인, 부회장(2학년) 1인

② 각 부의 부장(3학년) 1인, 차장(2학년) 1인

제24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선출 방법은 ‘제5장’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에 따른다.

② 부장, 차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부 부장, 차장은 희망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선출한다.

2. 확정된 부장, 차장에게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임기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29)일까지로 한다. 단, 사퇴 등의 이유로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안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25조(자격 제한 및 임원의 해촉)

① 학생자치회 임원 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 중에 있는 학생

2. 교칙위반으로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②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교칙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26조(직무)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학생자치회 업무를 총괄하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7조(학교의 책무) 학교는 학생자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 활동

② 학생자율동아리 활동

③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활동

④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정기적 간담회

⑤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8조(학생자치회자문위원회)

① 구성

1. 학생자치회자문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안전부장, 교무부장, 생활인권안전부 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인권안전부장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율 능력과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신장시키는 방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자치회 운영 사항

2.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학급자치회

제29조(학급자치회)

① 구성 : 학급자치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② 임원 및 조직 : 학급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학생자치회에 준하는 부장 6인(총무부, 기획부, 정보부, 예능부, 바른생활부, 환경부)으로 구성한다.

③ 임원 자격제한 및 해촉 : 제24조를 준용한다.

④ 임기 및 선출 시기 : 임기는 학기제로 하며, 선거는 매 학기 초에 실시하되 1학기에는 학급구성원과 익숙해질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선출 : 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제5장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 선거규정을 준용하며, 부장 및 부원은 학급회의에서 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한다. 회장, 부회장에게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한다.

⑥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3. 각 부의 부장은 제21조 ③항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⑦ 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⑧ 협의 및 의결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2. 의결은 재적학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급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회장ㆍ부회장 선거

제30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하며, 학급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대의원회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학생 중에서 학급당 1명씩을 학교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여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공고일로 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이다.

③ 학교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출석부 사본 또는 명렬표를 대신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3. 기타 선거에 관련된 일

제33조(선거 시기 및 공고)

①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② 선거 시기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한다.

제34조(선거권자)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35조(투표자 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36조(입후보 자격)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선거 공고일 현재 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제24조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제37조(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부(선거권자의 20% 이상)

3. 공약서 1부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등록 공고(붙임 제6호 서식)한다.

제38조(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별로 7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와 1명의 찬조 연설원을 둘 수 있다.

③ 선거운동 도우미의 명단(붙임 제9호 서식)은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들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벽보의 규격은 길이 38cm, 너비 53cm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제출된 벽보를 기호 순으로 붙인다.

⑤ 후보자 및 연설원은 합동 소견발표와 개인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1. 합동소견발표 및 찬조연설은 선거기간 중 1회로 하며 후보자 및 찬조연설원은 각각 5분 이내로 한다.

2. 개인 소견발표 및 기타 선거 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단, 처분 전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 내용은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40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 방법은 투표 용지(붙임 제10호 서식)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투표시간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③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선정,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 한다.

제41조(개표)

① 개표는 지정된 1개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참관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표)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선상에 표한 것)

5.‘○’표 대신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등)를 한 것

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④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42조(당선인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붙임 제15호 서식)을 발급한다.

제43조(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45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37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46조(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장 생활지도

제47조(용의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두발 : 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1. 파마, 염색, 붙임머리, 삭발, 스크래치, 모발용 고착제 사용, 수염 기르는 행위를 지양한다. 단, 새치를 가리기 위해 하는 검은 염색은 허용한다.

① 학생의 두발·길이·색깔·모양은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장 : 복장은 단정하고 청결히 한다.

1. 동복, 춘추복, 하복의 착용 시기는 기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개인이 체질과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

가. 남학생의 바지는 통풍이 되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희망에 따라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3. 학교 지정 교표를 부착하고 명찰은 탈부탁형 명찰 또는 주머니 안쪽에 넣을 수 있는 명찰을 사용한다.

4. 체육복

가. 체육 시간 및 체육대회 등의 교내 행사활동 시 학교 지정 체육복을 착용한다.

나. 체육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 할 수 없으며,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체육복 착용을 지양한다.

③ 신발

1. 실외화 :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신발을 착용한다.

2. 실내화 : 실내화를 착용하며, 운동장 및 교문 밖을 출입을 지양한다.

④ 용의 (남·여 공통)

1. 손톱은 매니큐어 및 장식을 지양한다.

2.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피어싱, 문신 등 장신구의 사용을 지양한다.

3. 위의 ④항 2호에 해당하는 장신구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처리하거나 부모님을 통해 돌려준다.

4. 짙은 얼굴 화장은 지양하며, 무색의 선크림과 투명 입술 보호제는 허용한다.

⑤ 학생의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안전 및 생활습관 지도 등의 목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48조(교내ㆍ외 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내·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수시로 계도하며 선도한다.

제49조(안전지도)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다.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야외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 및 보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가정 통신문 발송)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자 중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 학교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자동차,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제50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 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지도에 활용한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제51조(기타 교내 생활) 다음 각 항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생활인권안전부교사의 협조나 양해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야외 행사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려 할 때

⑦ 등교 후에 외출을 할 경우 담임교사를 통해 외출증을 발급받은 후 외출한다.

제52조(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으로 올바른 교외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며,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등

제7장 선 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3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55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 등) 및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행사 및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학생 생활의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예방,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안전부장, 교무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기타 위원, 사안 해당 학생의 담임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학부모대표 참석 가능)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협의록을 작성하고 생활인권안전부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 중 시상에 대한 사항,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안(분쟁) 등을 심의하고 학생선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기타사안 및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전체 교직원회의를 통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5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2조(심의 확정) 선도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제63조(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 10일 이내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재심의는 학교장이 재심 사유를 개진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심 결정 사항은 당일,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④ 재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4조(선도 내용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 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이의 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선도의 기준)

①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4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5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6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7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8

흉기 또는 학교에 신고 되지 않은 호신용품을 휴대한 학생

○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10

청소년 유해약물을 유통, 복용, 흡입한 학생

○

○

○

11

도박을 한 학생

○

○

○

○

12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13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4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

○

15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6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

17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18

교내의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9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20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2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3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4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을 한 학생

○

○

○

○

25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6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7

학생자치회에서 선도 요청이 있는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② 위 기준 이외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안(지각, 수업 태도 등)은 학생자치협약에 의한다.

제67조(선도 종류 및 징계 외 생활교육 방법) 선도 및 선도 외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① 선도의 종류

1. 1단계 : 학교 내 봉사

2. 2단계 : 사회봉사

3. 3단계 : 특별교육 이수

4. 4단계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 정지

② 선도 외 생활교육 방법

1. 1단계 : 구두 주의

2. 2단계 : 상담실 등 분리 조치, 과제 부과

3. 3단계 :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4. 체벌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5. 흡연학생은 각 단계의 선도와 함께 금연클리닉 참여 및 금연교육을 병행 시행한다.

제68조(학교 내 봉사)

①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출석 인정)

②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중식시간, 정규시간 이후에 실시) 내에서 실시한다.

③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④ 학교 내 봉사 활동 시 부과내용

1. 학교 내·외 환경 미화

2. 특별실 정리 및 교재․교구 정비 등

⑤ 봉사활동은 행동유형 및 과오의 누적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한다.

제69조(사회봉사)

①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 복지기관(노인정, 장애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나 지역, 행정, 공공 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봉사를 명한다.

② 사회봉사 장소는 사안의 경․중을 나누어 관내․외로 구분을 한다.(환경미화, 거리질서 확립, 민원업무 보조, 공공의료기관 업무보조 등)

④ 대상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성실히 봉사하여야 하며 고의로 결석을 하거나 태만할 경우는 기간을 연장한다.

⑤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제70조(특별교육이수)

①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과정 이수

1. 포천시 Wee센터

2. 포천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3. 포천 학생 야영장

4.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③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④ 행동 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⑤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⑥ 상담 자원 봉사자, 사회 복지사 등과 계약하여 1:1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는 개별 교육 이수

⑦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이수시키거나 학교장이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⑧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⑨ 상습흡연자는 금연학교 특별교육 이수 또는 한의원의 금연침 시술,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자 치료는 교의와 상의하여 치료 교육 이수, 행동ㆍ심리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및 교육이수를 한다.

⑩ 대상 학생의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전의 기회를 갖도록 전 교사는 관심과 사랑으로 상담 지도를 하며, 교육 이수 후 특별 지도를 하여야한다.

⑪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71조(출석정지)

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③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④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⑤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72조(선도 절차) 선도 조치를 받은 자는 교육 이수 후 최종 나의 다짐(붙임 18호 서식)을 작성한다. 학생의 사안과 유형, 경중과 상관없이 학부모 혹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하며,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을 시에는 담임, 교과담당, 생활인권안전부장, 보건, 교감, 학교장과의 상담을 실시한다.

제73조(가정과 연계지도) 담임교사는 선도 대상 학생을 징계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를 내교 시켜야 하며 사전에 수시로 관찰을 하여 전화 상담으로 그간의 사항을 알려주어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도를 요청하고 계속 가정과 연계하여 선도에 힘써야 한다.

제74조(선도 대상 해제) 선도 대상 해제 시는 아래 각 항의 절차에 의한다.

① 선도 대상 해제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생활인권안전부장이 학교장에게 선도 대상 해제를 상신한다.

② 선도 대상 해제 시 앞으로 제반 교칙을 잘 준수하겠다는 나의 다짐(붙임 18호 서식)을 보호자의 참석아래 작성한다.

③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과 반성의 태도가 현저하고 봉사활동을(교육 이수를 잘함) 열심히 하였을 때에는 선도 대상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

④ 선도 대상 해제 학생은 담임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를 철저히 한다.

제75조(선도 대상으로 지도를 받은 간부학생)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학급회 회장, 부회장 포함) 중 본 규정에 의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선도 대상이  되었을 시는 그 기간 동안 활동을 정지한다.

제76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7조(징계 해제) 학교장은 징계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인권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담임 및 상담교사 책임지도 전제)

제78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를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79조(추수지도) 담임 또는 상담교사는 징계 학생을 일주일 간격 또는 그 이상의 기간 간격으로 3회 이    상 상담을 하며, 1교사 1학생 결연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80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9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적용범위)‘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지원인원이 부족할 경우 학부모 임원회의에서 추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제84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자치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②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6조(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8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2012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학교장이 확정하여 공포(2012년 8월 31일) 후 시행된다.

□부칙 <201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제1호]

장애학생 인권보호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학생의 인권

제3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교육

제7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칙 <2019학년도 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 성적 등의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붙임 제3호 서식]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4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자 :            )

학년․반

생 년 월 일

징계사실

여    부

확인자 : 생활부장

(인)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2.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5호 서식]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ㅇ 성    명 :

ㅇ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 추천 학생 명단 1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 추천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21

학년   반

22

학년   반

23

학년   반

24

학년   반

25

학년   반

26

학년   반

27

학년   반

28

학년   반

29

학년   반

30

학년   반

[붙임 제6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청인)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붙임 제7호 서식]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학년 ․ 반 :     학년   반

2. 성    명 :                    (한자 :              )

3. 사퇴이유 :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8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 (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 (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청인)

(등록무효) (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 성명

(등록무효)․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붙임 제9호 서식]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 호

학년․반

성    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0호 서식]

투 표 용 지 예 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11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제12호 서식]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청인)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1

2

3

4

5

표

표

표

표

표

1

2

3

4

5

표

표

표

표

표

1

2

3

4

5

표

표

표

표

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4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청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    명

학년․반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붙임 제15호 서식]

당 선 증

oo 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20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서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선거관리위회(청인)

[붙임 제16호 서식]

사  안  경  위  서

담임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전결

1. 사 안 대상자

제   학 년      반  번 호     성 명 :

2. 발 생 일 시

20  년   월   일   (시간:     시     분)

3. 발 생 장 소

4. 사 안 내 용

(무엇을, 어떻게, 왜 - 자세히 기록할 것)

5. 항목

6. 조치사항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관 인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제17호 서식] - 교육 활동용

나   의   하   루

담임

담당

부장

제    학 년      반    번 호   성 명 :

선 도

내 용

다 짐

(각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관 인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제18호 서식]

나   의   다   짐 (최종)

담임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전결

제    학 년      반  번호     성 명 :

선 도

내 용

선도기간

월   일(  ) ～   월   일(  )   일간

다 짐

(각오)

위 내용은 학부모의 연서와 더불어 확인하며 앞으로는 학교 생활인권규정에 위반 사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반 시 가중 처벌을 받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보호자 :                (인)

관 인 중 학 교 장 귀 하

[붙임 제19호 서식]

독후감(반성) 쓰기

담임

담당

부장

제    학 년      반    번 호   성 명 :

선 도 내 용

독후감(반성) 내용 쓰기

20  년     월     일

[붙임 제20호 서식]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학생

성 명

학년반

성별

남, 여

주 소

보호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운전면허 NO.

보험 가입여부

면허증 취득년월일

년   월   일

보험사명

차종

등록번호 :

(       ㏄)

증권번호

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청인   학생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관인중학교장 귀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구성원의 책무 조항 삽입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2조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장애학생 차별금지 조항만 존재하여 모든 학생대상 차별 금지 조항 추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 개선 조치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9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두발의 형태와 모양을 제한하는 사례 개선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7조 두발 및 용모-